231109 공통뉴스) 기초연금 효과를 고려한 연금개혁 정책 진행 필요

231109 공통뉴스) 기초연금 효과를 고려한 연금개혁적 정책 진행 필요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기획안이 발표되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출범 시 내걸었던 노인연금 개혁과는 너무 다른 면을 보이고 있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개혁적 달라진 게 어떤 내용인 것인지 살펴봅니다. 10월 27일에 공개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기획안을 내놓았다는 평가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는 수급대상 축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연금 지급액인 32만에서 40만 원으로 순서에 맞게 인상해야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온 국민들이 주목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과연 언제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시기에 대해 정의롭게 밝히지 않고, 그냥 순서에 맞게 인상하겠다고만 밝힌 것인데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하고 계시며, 매 월 323,180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여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자식들이 사는 게 어려워요.

보니 매 달 생활비를 못 드리는 죄송함과 함께 그래도 기초연금에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것을 보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기초연금은 매 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108만원 기타소득 108만원.

이 공식은 기본공제를 반영하며, 계산된 가격에서 추가로 30%가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에서는 일용직 급여나 공공근로 소득액이 제외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자녀 명의로 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연 0.78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매달 323,18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갑론을박 중인 매달 4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484,770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받는 가격에서 20가 감소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관련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1.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토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통합조사와 심사를 수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급을 위한 절차를 거친 후, 기초연금이 지원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상황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부재할 때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적으로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황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등등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을 산정됩니다.

타인 아니면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아니면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되기에 처분하였습니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없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