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금융 임대소득 건보료 추가 납부 기준 연 3,400만 원 2,000만 원 으로 하향

내년 하반기 금융 임대소득 건보료 추가 납부 기준 연 3,400만 원 2,000만 원 으로 하향

어제 수영 갔다가 룰루랄라 집에 오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건강보험료 중 금융소득 부과기준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금융 소득액이 연 1천만 원 초과에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소득 연336만원 초과로 건강보험료 추가 책정한다는 거에요. 어느정도로 걷어가려구 . 연 336만원 초과라는 게 월 28만 원만 금융소득이나 다른 과세 소득액이 있으면 건보료가 추가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향후 2025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또 뭐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할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건보료 1년 체납하면 신용불량, 금융채무불이행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해마다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란 신용불량자가 대체된 용어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부의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만 연관된 독특한 제도인데 이 제도에 의하면 부모가 건보료를 체납하면 자녀가 독촉장을 받게 되고, 월급통장이 압류되고, 추가적으로 의료급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230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아무런 준비 없이 수 백,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빚을 떠안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직장인가입자 회사의 근로자 고용주,근로자 반반씩 보험료 납부 보수월액보험료월급 6.67 가입자부담 3.335 이용자 3.335 소득월액보험료이외 소득액이 있을 경우 3,400만원을 초과하는 이외의 소득 휴직자, 보험료액 50 경감.아동휴직 60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교도소 수감자, 소득월액보험료 기업 화재 등 경감, 국외 근무자, 섬벽지지역 경감 직장인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직장인 기준 건보료 상한액 704만원은 월급 1억272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직장인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조건이 맞는 부모님, 반려인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 하향이 연기될 가능성

건보료 부과체계 변경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하향 이 내년 3월에 진행하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능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낮추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여야 합의로 추진된 것이라고 말하며, 법률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연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에 실제로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