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누락 항목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격지국내 파견 근무 수당
원격지 근무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이 척도에 따라 같아 보이는 원격지 근무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갈립니다. 만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정 지역에 근무해야만 되는 조건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엄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원격지에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줍니다. (=평균임금) 실비 변상적인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 지원 등의 명목입니다. (=평균임금 아님) 반면 유류비 지원이나 주택 지원금 등의 실비 변상적인 명목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 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 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부릅니다. 퇴직급여액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부담금은 퇴직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회사가 투자에서 이익을 얻으면 근로자에게 줄 금액이 적어지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보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된 퇴직금이 5천만원이고 투자로 인해 1억 원이 되었다면, 근로자는 5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세가지 사항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는 총 세가지 정도로 ,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지 여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 지급 의무 여부로 봅니다. 성과급도 임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서는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후 민간기업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그간 자주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해당되기 위해 해당 금품 근로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너무 간단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설명을 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기본급과 기타수당 등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모든 급여에 상여와 연차수당을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물적 손해 확인에 필요한 서류 피해사실확인서 아니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연관 행정기관의 피해조사자료 인적 손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연관 행정기관의 피해조사자료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실종 증명서 아니면 실종이 정갈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아니면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시간 단축 및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할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격지국내 파견 근무 수당
원격지 근무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사항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는 총 세가지 정도로 ,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지 여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 지급 의무 여부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