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지급 대상, 신청 방법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합니다. 체계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많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적용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1.19일수 오전 9시 2.4일금 24시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힘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1월 10일수부터 에서 신청 가능, 사업자 등록 번호 및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오프라인 신청 필요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준비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 한편 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부터 지방중기청과 각 시군구자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는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가 마련돼 관리를 시작했으며,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 및 절차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times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times 보정률 산정방법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일평균 손실액 기본원칙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월별 일평균 수익 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차지하는 비율 인건비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차지하는 비율 세부적인 내용은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받은 경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다면,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 됩니다.

예시) 500만원 선지급 받은 경우, 보상금이 만약 아래와 같다면,- 2021년 4분기 : 300만원- 2022년 1분기 : 400만원22년 1분기 지급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이 됩니다.

22년 1분기 보상금을 감소 후에도 잔액이 생겨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이행일수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혹은 4, 1.20일목에는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5부제 적용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