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이란 기초 개념부터 이해하기

모라토리움이란 기초 개념부터 이해하기

모라토리움엄 Moratorium 모라토리움엄 개요 전쟁, 경제공황, 화폐개혁적 정책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 권력이 일정 기간 채무를 지불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쟁 등과 같이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일시적 안정도모를 위한 비상대책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애행을 연기 혹은 유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움을 발동, 괴멸 직전 가까스로 회생한 예로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대경기침체 때인 1933년 2월에 모라토리엄을 실시했고, 전역으로 모라토리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3개월간 지불유예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모라토리움과 디폴트의 차이

모라토리움과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용어는 디폴트Default입니다. 디폴트 역시 모라토리엄처럼 경제용어로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서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일부러 따로 선택하지 않을 때 기본으로 정해지는 선택지를 디폴트기본옵션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서의 디폴트는 기본옵션이라는 뜻이 아닌 채무불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쓰입니다. 조금은 디폴트 선언을 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면 이는 대외적으로 외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모라토리움은 디폴트와 비슷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필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이 디폴트와 다른점은 디폴트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모라토리움은 여기에 단서를 붙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과 디폴트의 차이

모라토리움과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용어는 디폴트Default입니다. 디폴트 역시 모라토리엄처럼 경제용어로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서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일부러 따로 선택하지 않을 때 기본으로 정해지는 선택지를 디폴트기본옵션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서의 디폴트는 기본옵션이라는 뜻이 아닌 채무불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쓰입니다. 조금은 디폴트 선언을 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면 이는 대외적으로 외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모라토리움은 디폴트와 비슷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필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이 디폴트와 다른점은 디폴트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모라토리움은 여기에 단서를 붙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채권국 혹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채무국 혹은 채무가 있는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완전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협상의 여지는 있는 셈입니다. 채무가 있는 나라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나면 채권국 혹은 채권자 집단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을 통해 채무 삭감이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지불 유예를 인정할 것인가 등이 결정됩니다.

협상 결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나 정부의 경제상황과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아무래도 채권자 집단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집단이 채무 상환과 연관된 계획만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주체가 경제를 회생시켜야 자신들의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 회생 계획을 같이 심사숙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