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정의 및 대상과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정의 및 대상과 신청 방법

약간은 코로나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업시간제한, 집합인원 제한 등 제한도 많았고 추가적으로 끝없이 멀리 떨어진 시간이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들을 미약하나마 계속 강구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하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산출방식,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 방식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영향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관하여 경영 측면 심각한 손실을 받은 경우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 하한액이 100만원이라 자격만 되시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가 해당하시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기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판매량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첫번째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최소한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는데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다른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매출액의 감소는 부가세 신고액을 참고하면 확인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 사업체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단가의 100,50,30,20 요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시 압류 및 휴면계좌인지 확인을 하시고 명백한 신청으로 빠른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 당일 하루 6번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판매량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급 금액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 업종에 따라 변경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량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판매량 규모와 중요하지 않게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 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판매량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판매량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 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연 판매량 2억 원 미만인 업체는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 업종은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는 6월 13일에서 7월 29일까지 신청한 확인지급 대상자의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심사내용은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합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 9월 29일부터 오프라인 신청기간 10월 4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그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 유의사항을 잘 확인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연관 동의 사항에 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을 인증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마.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바. 신청접수를 확인하고 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월별 일평균 소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이럴때 월별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 평균 판매량 감소액에 2019년 영업 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합한 것을 곱한 액으로 계산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확인요청과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7월 9일토까지 첫 5일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