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3차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입니다. 취임식도 끝났고 추경 소식도 들려오니 언제쯤 지원금 시작하려고 하려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은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 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100300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받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370만 개의 사업자가 지원대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소 7400여 업체로 추정이 됩니다. 2022년 5월 12일에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범위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시간이 제외된 업종에 대한 28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으로 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100만 원의 대상이 됩니다. 배달로 인해 매출이 늘어난 경우에도 집합 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이 된다면 매출과 관련 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계를 폐업하게 되면, 작년 8월 16일 이후라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급 확정

600만 원 일괄 지급.매출규모감소율업종 고려해 최대 1,000만 원 정부는 손실보전금, 사실상 3차 방역지원금 이유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수익 규모와 감소율, 상향 지원업종에 해당하는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3차 방역지원금 대상을 모두 합하면 모두 370만 곳이 포함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 중기업은 매출액 기준 10억~30억 원으로 약 7,400곳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인수위가 전체 55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익 감소 업체는 370만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1.7조 원 규모로 지원될 내용에는 신규대출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화를 위해서 총 7.7조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고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신규로는 약 8000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1220 수준의 저신용자 대출을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하는데 약 2000억 원, 중간 정도의 신용자들의 7 이상의 대출을 신보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화하는데 7.5조 원 정도 쓰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상공인 등의 잠부 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 조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집합 제한, 금지 업종등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문자가 발송되면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치면 별도로 증빙서류 필요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등등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규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은 1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문자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스팸 메시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링크가 있다면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하여 수익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한 기준 중 지원타겟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계절 요인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주의사항과 콜센터 전화번호 손실보전금 콜센터 번호는 15330100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비슷한 문자가 오게 되더라도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에는 인터넷 링크가 절대 삽입되지 않습니다. 다급한 마음은 알지만 문자로 인터넷 링크가 날아오게 된다면 클리하지마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