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22년도 실업급여 변경

별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22년도 실업급여 변경

먼저, 노동시장의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은 실업급여의 적용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정되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노동자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도의 보호 범위는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현재의 실업 수당 제도는 주로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방안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해 현 정부는 세 가지 주요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의 하한선 조정입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의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실업급여제도 변경된 이유

실업 수당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 수당 제도는 고용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반복 수급자의 늘어남, 그리고 실업급여의 최저 금액이 높아서 재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실업 수당 최저 금액을 낮추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실업 수당 제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 수당 제도는 단기 실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장기 실업자나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짧고, 금액이 낮기 때문입니다.

실업 수당 강화방안

실업 인정 강화방안 시행 실업 인정 강화방안은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 1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업 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확장 2 1차 그리고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재참여 활동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합니다. 14차일 때는 최소한 4주 1회 이상, 5차부터는 최소한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며 외국어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율적으로 실직하면 재참여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계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희망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이나 직업체험 등에 참여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됩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율적으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일부 경우 인정됩니다. 현재 재참여 의사가 있으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은 구직자와 채용자를 연결해 주는 국가 공공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는 방법은 워크넷 구직등록 가이드를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실습은 실업 수당 제도와 신청 절차, 수급 의무 등에 관해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은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가이드를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수당 신청을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비자율적으로 퇴직했고, 재참여 의사가 있으나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실업 수당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실업 수당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단기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의 강화가 부담을 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업 수당 제도의 변경에 관해 잘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적절한 구직활동이나 직업체험 등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