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하기

2024년의 공무원과 군인 임금 인상은 2.5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저휴가 기간에 대해 차등인상을 검토하였지만 결국 일괄 2.5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명확한 2024년 월급 호봉표를 아래 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공적연금으로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2023년의 물가 변동이 3 중반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금 인상률이 반영됩니다. 정부는 2024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인상률을 3.3 수준으로 계산하고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의 자격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격은 우리니라 즉,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거주자라야 기초연금 대상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알고 싶은 것 한 가지, 바로 복수국적자입니다. 이경우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정말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그리고 계산이 어렵게 보일 가능한데 바로 소득인정액 이 기초연금제도가 정한 금액 이하여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그 외 소득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사업이익 그 외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그 외 사업이익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여러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위 등의 재산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배당,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간

우리나라 모든 복지혜택은 신청을 무요건 해야 그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역시 신청을 하여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장사본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안 되는 배우자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면 전, 월세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돈 안 내도 받는 기초연금, 형평성 지적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은 2014년 41.8에서 올해 52.2까지 오르는 등 그 격차가 지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은 그간 돈 한 푼 내지 않았는데도, 매달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가 받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로 판단됩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비슷해져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 대상이 70에 달합니다. 보니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rdquo;며 ldquo;기준 중위소득 미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급 대상자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rdquo;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액

2023년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가 32만 3,180원이고 부부가구가 51만 7,080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참고적으로, 연속하여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귀국 시까지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행방불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