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23만명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방법

오늘부터 소상공인 23만명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소상공인, 소기업분들에게 미리 250만원 가량의 선지급금을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에서 선지급금의 금액을 제외하는것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아니면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입니다. 당연하게도 소상공인이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소상표준의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22년 1월 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자라면, 핸드폰으로 문자 안본인이 가셨을겁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문자를 받았거나, 본인이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5부제일정에 맞춰 3월5일 이후는 무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pdf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진공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선지급 신청하기를 누른 뒤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모두 완료 되었다면,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 후 신청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2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손쉽게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라면 신청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산정 방식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3분기와 다르게 개편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세자료가 미흡한 소상공인에 관하여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합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A 400500300 200만 원 지급, B 350250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궁금한사항

Q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Q소상공인 스스로가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하나하나씩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rarr 약정 rarr 지급의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체결 Q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