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 알바 시급 계산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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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새해에는 시급 주급 임금 연봉 등이 얼마나 인상하는지 계산기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의 최저임금제도 준수는 강제적 사항으로 위반할 시에는 처벌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국내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으로 이루어진 기업,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액과 인상률 현황

그래프에서 보듯 최저임금은 매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인상폭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는데,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인상액이 가장 컸던 연도는 2018년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의 인상률은 전년 2022년도와 같은 5의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있어 만약 실현될 경우 임금감소가 우려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

현재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요구액을 조정하고있는데요. 7월 6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 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50원 올린 9700원으로 조정해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사간 금액 차이는 2300원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는 주장이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힘들어질것이라는 주장으로 지속해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심의기한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서 예상해 본다면 이전 9,620원에서 5인상된 10,100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률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상승했습니다. 2010년에 4,110원이던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1년부터 매번 5 이상씩 상승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개별적인 10 이상씩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적게 오른 해는 2021년으로 1.5입니다. 이렇게 월급은 오르지만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하면?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꽤나 힘찬 규제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징금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신고하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업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임금 계산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적용해 보시면 주급은 461,760원. 월급은 2,010,580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게 되는군요.

이는 오늘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주휴시간(주급의 경우 8시간, 월급의 경우 35시간)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주급은 48시간,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을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 했다면 기업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하면되며, 최저임금 위반 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과 예상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 등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먼저 계산을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