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바꿀수 있습니다주민번호변경 변경입증서

주민등록번호 바꿀수 있습니다주민번호변경 변경입증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안모두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뒷번호를 변화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손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나. 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에 따른 피해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가. 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나. 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 제4호 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피해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나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유출내용이 기록된 수사기록이나 판결문, 스마트폰 메시지, 이메일 캡쳐본 등을 통해 유출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과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과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 흐름도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사진입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독특한 사유예를들어 보이스 피싱 손해를 입었거나 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등가 생겨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시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진처럼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신청자가 직접 방문합니다. 그런 후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 신청이 되고 신청이 들어간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로 변경 결정 청구를 넣게 됩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한 후에 검증 검증 및 의결을 90일 이내로 완료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과거 번호와의 연계

1.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 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처리 됩니다. 2.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 각종 허가등록면허졸업자격증, 제대군인 중, 청소년증, 각종 합격증서 등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

유출 및 손해 입증자료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 아니면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아니면 처방전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아니면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방법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 스스로가 직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22년 10월 4일부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후 처리기간은 약 9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 후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결과는 신청인 본인에게 별도 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무엇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 흐름도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