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재와 미래, 해외사례, 개혁안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화자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의 현재와 미래, 예측되는 개혁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가장 큰 연금 기금이며 한국의 재정 안정과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1년 현재 국민연금은 2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총 9로 근로자가 4.5, 회사가 4.5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24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월 100만원이상 수급자가 4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차근차근히 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현재 연금개혁과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과거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해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여 명의 시위대가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2023년 1월 23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2030년까지 연금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 법안을 하원에 넘겼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2023년 9월부터 매번 정년을 3개월씩 늘려 2030년에 64세에 이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기여 기간은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긍정적이지 않은 전망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현재 25년째 월 소득의 9로 동결되어 유지되어온 보험요율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한 번에 인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차근차근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되는 계획안은 1. 연 0.5씩 12년간 인상 2. 3년마다. 1씩 16년간 인상 3. 5년마다. 1씩 26년간 인상 4. 연 0.2씩 30년간 인상 이며, 논의되고 있는 다른 방안으로는 1. 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기 2.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연장 3.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서 소득절벽을 제거하자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안정이라는 취지와는 무색하게 국민연금과 관련해 여러가지 계층과 세대의 이해가 상충 대고 대립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거나, 공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다수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개혁안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