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지급기준, 팩트체크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지급기준, 팩트체크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으로 2023년 최저시급 월급은 2,010,580원,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1,544원이군요.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까지 48,68 올랐습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통상 월급제인 경우 209시간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1주에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 되고 이를 한 달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알바라 칭하는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가까운 용어인데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 지급받는 수당이긴 하나 임금 근로자들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 것인데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실시된 제도입니다.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이 너무 적어 쉬는 날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1주일 5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 2023년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은 8시간times9,620원76,960원입니다. 또한,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times8시간법정 1일 근로시간하면 주 5일제로 환산한 하루 평균근로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1주일에 5일 동안 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에게 2023년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times8시간times9,620원38,480원입니다.

경우 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합니다. 월 급여 감소

하루 8시간 주 5일의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345주를 곱한 174시간이지만, 지급받는 임금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입니다. 여기에 48 X 4.345주1달은 4.3주를 곱한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이전 총액은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대신 다른 이슈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은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 분의8시간 X 4.345주 임금이 삭감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노동법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이나 단기간 근로자에 독립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 수당 지급이 결정되죠.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 이하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현실 임금

주휴수당 폐지와 주 69시간 근무제의 여론이 빗발치며 한 커뮤니티에는 실제로 계산한 글이 화제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시 받게 되는 현실 임금은 원 시행 대비 20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연봉제,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타격이 덜하겠지만, 시급제나 월급제로 운영되는 기업의 임직원들의 경우 임금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시간 2,010,580원 주휴수당 폐지 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168시간주휴수당 포함 시간 1,616,160원 주휴수당 폐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은 언제인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 폐지론과 주 69시간 근무제는 아직 법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