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수당 신청 및 필요조건 또 수급(2022)

구직 수당 신청 및 필요조건 또 수급(2022)

기타뉴스 정보전달 목적으로 구직 수당 신청 후기를 포스팅하지만은 꼼꼼한 편도 아니고 내가 구직 수당 신청한 절차 및 서치 하면서 알게 된 것들 위특히 적을 것 같다. 특정한 정보보단 이 인원은 구직 수당 신청 이렇게 했구먼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찾아보기 귀찮고 헷갈려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냅다. 전화부터 함. 월요일 오전계속해서 그런지 통화연동 대기를 좀 하다가 상담사분께 안내받음. 구직 수당 신청 준비물로 이직증서 필요하냐고 하니까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가정 등 제삼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써 대상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므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대구지법 2018구합 23680) 역시 구직 수당 수급자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삼자(형)의 대리 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등등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상태에 해당하므로 구직 수당 지급 조치 및 반환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구직 수당 받는 도중 해외탐험은 모험은 모험은 가능하나, 취업활동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는 요일, 아니면 이력서를 낸 요일에 해외탐험은 모험은 모험은 금지입니다. (출국했는데 취업 활동을 하는 행위가 말이 안되겠죠, 이런 이력 게다가 여권검사시에 법무부를 통해서 신고 대상에 오릅니다. ) ​

※ 취업활동에 대한 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미리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만, 전송은 취업활동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는 요일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꼭!! 이해 하셔야 합니다.

구직 수당 변경하는 점 알아보기

그럼 앞으로 실업급여가 활동 활약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직 수당 수급 기간을 휴직 등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약 없이 취미생활 활동으로 하는 모양 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취업과 구직 수당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용보험 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돕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사람의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구직 수당 반복 수급 조치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인원은 세 차례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가 활동 활약 최대 50%까지 삭감이 됩니다.

급여일수 기간 산정과 지급액은?

이직전에 연령과 피보험기간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액수의 상하한액은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로 제한되어있으며, 최저시급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실업급여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TIP 2019년 10월부터 구직 수당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rarr;60%로 확대되어 지급 기간도 90sim;240일rarr;120sim;270일로 하나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창구에서 구직 수당 신청완료

코드 차례가 되었을 때 창구에서 신분증 제출하고 끝으로 근무지랑 온라인으로 교육대책 듣고 왔는지 등등 물어보셨던 거 같다. 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할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210일 동안 구직 수당 수급이 가능해서 안내장을 주시면서 적혀진 실업인정일에 센터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셨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구직 인정일 이틀 전쯤에 안내문자가 갈 건데 평가 후에 문자 보내는 거라고 문자 내용대로 진행하면 될거 같다고 답변 받았음. 이렇게 구직 수당 최초신청이 끝이났다.

그리고 구직 수당 대기기간이란걸 어렴풋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구직 수당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동안은 구직 수당 지급일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분명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하면 될것 같다. 대기기간에 대한건 잘 몰라서 구직 수당 대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당황함. 빨리 수도권 돌아다가찾아와서 신청할껄 잠깐 후회하긴 했다.

항상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