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2024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만 2210원을 주장하는 양대노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영자총협회는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파일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만 2210원을 주장하는 양대노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달리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연관된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시급으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등등 영향을 받는 것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하한액도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중증장애인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도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명시하는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함께 오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한도는 구금 1일당 하루 최저임금액의 5배로 산정합니다.

탈북자의 정착지원금 상한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안에서 지급됩니다. ⑥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죽은 인원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결정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는 전년대비 12.9 인상한 시급 10,340원을 제시하였고, 이용자 대표는 전년대비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한차례 산회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제시한 12.9와 이용자 대표가 제시한 1.1 사이에서 인상률이 결정된 셈인데요. 물가상승 압박이라는 경기 변수를 반영하여 급여를 전년에 비해 많이 인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 결정 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안으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됩니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위반 시 처벌

1.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 다만,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쪽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3. 최저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